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국가간 패권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강한 군대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 

흔히 강한 군대를 이야기하면 어김 없이 등장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군사강국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 속에서도 굳건한 방위 태세를 갖추면서 결코 약한 모습을 모이지 않는다.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든 비결은 신뢰받는 군대, 존경받는 군인이다. 한국도 분명 군사강국에 속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 현역병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그 면모를 유지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와 다르게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여성이 활발하게 사회진출한 점에 맞춰 변화상을 그려야 한다. 양성평등 인식에 기반해 병역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군 비율은 지난 2016년 5.5%(1만9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7.4%(1만3891명)로 늘어났다. 반면 작년 기준 최전방 GOP 등에 소속된 여성 중·소대장 비율은 여전히 낮다. GOP에 대치된 중·소대장 가운데 여군 중대장과 소대장은 각각 1.9%와 2.9%를 기록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여되는 신성한 의무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 뿌리박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경우 더욱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뿐 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병역공개법(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배경이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역공개법 제정 당시의 4급 이상 국가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로 미미한 편이었다. 배우자의 병역사항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재 그 비율은 16.1%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이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역공개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왔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군대, 존경받는 군인을 기반으로 올바른 병역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