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로 질타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공정위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문제를 수용해 설문 재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 통계 승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의원실에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계획을 제출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문제점으로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수급사업자 표본 문제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원청의 법위반에 대해 무응답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통계처리 △도급단계별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설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제도를 전면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국감 지적사항을 수용해 △수급사업자 표본 모집단 대표성 강화 △조사 대상자 중심 조사표 개발 △설문 항목 재검토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선별적 현장조사를 실사해 수급사업자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급사업자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게 된다. 또 수급사업자의 사업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급 단계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문 항목을 재검토할 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문 순서 항목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향후 설문 재설계를 위해 통계청이 주관하는 신규통계개발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사업이 선정되도록 협의하고, 2020년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공정위가 지적을 받아들여 하도급 실태조사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 엄밀하게 조사한다면 지금보다 실태조사 결과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 처방을 내려 하도급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1999년 도입돼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천개의 원사업자와 9만5천개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