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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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1.01.25 06:00
  • 호수 58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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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드노믹스와 대한민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미국이 돛을 올린다. 

바이드노믹스와 대북정책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있는 이유는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 특성 때문이다. 코로나 국난에 지정학적 위기 우려까지 겹치면 국민 생계가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이드노믹스의 주요 골자인 △3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무역의 복귀 △중산층 복원 △친환경 정책 등을 관심 가질 수 밖 에 없다. 

전문가들은 특히 통상 분야에 있어 미국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과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에 따라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했다.

대북정책은 어떨까. 바이든 정부에 기용된 초대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과 부장관 웬디 셔먼, 백악관 NSC의 신설 직책인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등은 대북 정책에 능통한 한반도 전문가다. 

특히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빌 클린턴 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손발을 맞췄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조건 우호적일 것이란 핑크빛 낙관은 금물이다. 특히 미·중 갈등의 본질이 올바르게 이해되려면 미국의 어떤 행보 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의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전략은 동맹국의 연대를 통해 더욱더 포괄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일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우선주의·일방주의에 따라 4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할 때다.

커트 캠벨 미국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와 쿼드 확대를 거론했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 정상회의를 주요 민주주의 10개국(D10)으로 확대 할 구상을 밝혔다. 

기회와 도전이 상존하는 국제무대의 시험대이자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우리나라가 올해 코로나 극복과 함께 동북아의 중심에 서서 남북평화의 원년으로,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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