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이사장 자격 ‘조합원’ 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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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이사장 자격 ‘조합원’ 한정 법안 발의
  • 안광훈 기자
  • 승인 2021.0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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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건설 관련 공제조합 이사장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국토교통위·사진)은 14일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조합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각각 조합원과 금융전문가 중에 총회를 통해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손해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 ‘사업 및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법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제조합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재정을 낭비하거나 이사장 등 고위 임원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언석 의원실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관한 일부 사항 중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제조합 이사장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전무이사의 자격은 금융전문가로 한정하고, 이들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서도 조합의 이사회와 임원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이사장을 총회를 통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부실과 잡음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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