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급등기 재현 조짐...임대차법 이후 상승폭 확대
입주 물량 지속 감소세...부동산시장 심리 불안정 요인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작년 주택 매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빠르게 상승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통과된 이후 전세시장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됐다. 

작년 11월까지 주택 매매가격은 6.9% 상승했다. 수도권이 9.2%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비수도권지역도 대부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세종과 대전이 크게 상승했다. 

가격뿐 아니라 거래량도 증가했다. 작년 거래량은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11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110만 4000건으로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2015년 전체 거래량(약 119만 4000건) 수준에 근접했다. 

전세시장 역시 화두였다. 작년 초부터 완만하게 상승하던 전세가격은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서울은 7월 이후 월평균 약 1.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역시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3.9% 올랐으며, 비수도권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했다. 전세가격 급등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 점은 시장은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건설 인허가 승인 실적은 2015년 약 76만5000호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0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32만6000호로 2019년 동월 대비 7.8% 줄었다. 

입주 물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직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2015년 급증한 건설 물량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물량은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임대차법 개정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새해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빈틈을 파고들면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정책 초기에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반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덩달아 후속 대책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신속하게 시행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의식을 얼마나 진정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작년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에 나선 주된 이유가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과 이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였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 역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가 상당하지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투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재확인됐다. 오히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강력한 규제에도 투자 가능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새해 부동산시장은 상승폭이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매매가격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