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 주택정책, 백년대계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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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 주택정책, 백년대계할 수 있어야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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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안정된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피폐해진다. 살 곳에 대한 고민은 불안감을 갖게 한다. 그렇기에 직장과 가까운 곳을 찾다 점점 먼 곳으로 눈을 돌리고 만다. 결국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최근의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2030세대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바잉 패닉에 내몰려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4050세대는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젊은 무주택자에게 밀려나면서 찬밥 신세로 전락한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수립해야 옳다. 부동산정책이 백년대계를 꿈꿔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스무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 찾아낸 구멍을 땜질하는 임시 처방전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주택 전문가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정책을 수립한 것이 원인이다. 전문가를 패싱하고 졸속으로 운영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한몫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 서울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혼돈 속이다. 국토부도 지난해 7월 부동산 대책과 8월 서울권역 공급대책 발표도 마찬가지다.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마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입김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위원회 구성이다. 현재 위원들은 각 부처 차관, 공공기관장 등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셈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심의 내용은 그들만의 리그다. 공정성, 전문성은커녕 책임감도 기대할 수 없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위원을 전체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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