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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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칼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정희용 의원
  • 승인 2020.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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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아직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다. 하지만 분명 인류는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것임을 확신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어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휴가를 낼 수 있는 맞벌이 부부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더욱이 학교마저 등교 중단 조치를 내림으로써 아동을 의도치 않게 방임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 1714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동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각 부처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한 것이 한 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한 현재의 여건에 비춰볼 때 방임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패권은 코로나 이후 분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얼마만큼 준비하고 대비했는지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방지 대책처럼 헛물만 켜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결코 재도약기에 승기를 쟁취하기 힘들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아동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개선을 권고해야 하며,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이 정책의 적합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생활 패턴도, 경제산업 구조도, 문화 소비 형태도 전부다 새롭다. 과거의 사고로 미래를 대비하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는 그대로 두는 동시에 실천 방안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준비해야 한다.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결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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