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중 60% 추락사,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 지적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산업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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