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가결집 프로젝트'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접촉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언택트 문화'의 확산은 일반적으로 소모성 자원의 낭비를 막아주고, 자연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배달배송의 폭증을 불러와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등 단점 역시 복합적으로 내재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미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바로 그런 고차방정식 사업으로서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가 합심해서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할 핵심 국책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한 바 있다.

그중 기계설비 분야에서 크게 주목할만한 '그린 리모델링' 분야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당·정·청이 야심 차게 준비한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로 담당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한 부분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최근 3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벌써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는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본으로, 전후방 산업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공사가 비교적 단시일 내 완료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린 뉴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인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문제를 극복해내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부정적 파급력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재평가되는 상황에서 당·정·청과 지자체가 그린 뉴딜 로드맵을 성공시키는 일은 그대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게 하는 일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결집 프로젝트'로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 국민의 에너지를 모두 모으는 일이다. 이 사업에 있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계설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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