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가 생산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문건설업의 14개 업종 통합 정책을 두고 일부 관련 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협의회의 시위에 이어 도장, 토공협의회가 오는 7일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통합대상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결국 큰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경우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도입했음에도 이번 생산체계 개편방안에는 사실상 업종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업계가 강력반발하며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물업계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업종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그동안 수행해온 업종을 강제 폐지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한하라고 하면 누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마땅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중소건설사는 폐업으로 내 몰릴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건설이나 다른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시설물업계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조율해 왔지만 해결점을 찾지못했으며 업계가 주장하는 공청화 등의 공개 조율방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설물업계는 업종 전환이 말처럼 쉬운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정부가 영세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실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업종폐지가 이뤄진다면 5만여 종사자는 실직 위기로 몰릴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혁신 세부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