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정해졌다. 주요내용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이다.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고 우선 2022년까지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대별된다. 디지털 뉴딜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5G,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저탄소 에너지 확산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주축으로 한 기계설비업계의 총체적인 지식과 의지를 모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 ‘기계환기설비 고도화방안’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양쪽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에 필터와 살균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공기를 모두 외기로 배출하는 전외기 방식으로 환기방식을 바꾸자는 것이 골자이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개문 환기와 개문 냉방이라는 대책도 미세먼지까지 겹쳐지면 해당 다중이용시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환기설비 고도화방안이다. 용도에 맞는 필터 설치 등 설비 고도화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세균을 박멸한다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뉴딜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에 IoT, ICT 기술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물의 내부공간에 대한 공기 성분과 환기시설 가동상태 등을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통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토록 한다면 이는 디지털 뉴딜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도 지키고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먼저 환기설비 고도화는 공공시설 기계설비개선공사로 시행돼야 한다. 환기설비 고도화가 시급한 곳은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등의 공공시설로 설치 과정은 물론 사후 하자와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만족하려면 법으로 정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설계사무소를 통해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광역시도에 50~100개소 단위로 발주해 공사관리 및 하자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효율적인 시행 방안이다. 그리고 설계도서 승인, 착공전 확인, 해당 전문업체 시공, 시공후 소음 풍량 등 검토 및 보고서 확인, 사용전 검사, 유지관리자의 연 1회이상 점검 등이 지켜져야 하며, 특히 자재나 부품 생산업자의 납품이 아닌 해당 공사업자에 의한 시공이어야 한다.

부디 새해 예산에는 환기시설 고도화 예산이 각부처 마다 충분히 반영돼 온 국민이 감염병과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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