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48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직격탄을 맞은 고용시장과 기간산업 그리고 얼어붙은 내수진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단계별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는 1차 11.7조원, 2차 12.3조원을 집행했다. 3차 추경은 30조원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오며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예산은 총 5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준비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3차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와 2차 추경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및 검역시스템 구축,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항공·해운 등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당장 급박한 경제주체들의 자금지원에 집중됐다면 3차 추경은 포스트코로나에 앞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신사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1, 2, 3차 추경의 기조는 결국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전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 제2공항 설계용역 사업비 등 주요 SOC 사업예산이 속속 삭감되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SOC 투입으로 경기부양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8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절반가량(12조원)을 SOC 사업에 할애해 OECD 국가 중 유일한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때문에 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담보하는 SOC 투자사업을 배제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추경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건설산업은 국가 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건설투자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도 최대 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일자리 창출을 경기부양의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가 만든 공공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얼마나 흡수돼 안정적인 고용지표로 이어지느냐가 이번 정책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