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역기능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급부상
새로운 시장에 부합된 기계설비 안전·유지관리 필요

이해원 변호사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도시(都市)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50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 인류 문명은 도시를 빼놓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중 9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 중 과반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류는 환경 오염,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범죄 증가와 같은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역기능의 해결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스마트시티’이다. 

스마트시티란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의 건축·토목 기술 및 도시 인프라를 결합하여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를 도시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8년에 국가 차원의 스마트도시 추진전략을, 2019년에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각 수립·발표했다.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세종과 부산 2곳에 국가 차원의 스마트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디지털 SOC’ 사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도시와 기존 도시의 근본적인 차이는 21세기의 새로운 원유(原油)로 불리는 데이터에 있다.

각종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센서와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행정·교통·보건·의료·복지·환경·에너지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가 수집된다.

이들 정보를 가공, 연계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요체이다.

스마트시티에서는 CCTV 영상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 외에도 온도, 습도, 급수, 오배수, 전력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의 상당 부분을 수집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기계설비이다. 

따라서 스마트시티가 본격화되면 스마트시티에 적합한 기계설비의 제조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기계설비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펼쳐지는 것이다.

다만 스마트시티에서 수집, 가공되는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스마트시티는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smart) 도시’가 아니라 ‘도시인의 일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고 재구성하는 거대한 감시체제’인 파놉티콘(panopticon)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스마트도시가 당초 이상(理想)대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적법한 처리 및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는 법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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