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7만 가구 공급
재개발 일반분양 50% 임대’ 상한제 제외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을 비롯한 도심 내 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최근 영등포와 동대문 등에 늘고 있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한 1인 가구용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 주택 7만 가구 공급 계획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 공급하는 주택 7만 가구 공급 계획은 △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1만5000가구) △공실 오피스 활용 및 준공업지역 개발(1만 5000가구) 등이다.

먼저 정부는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인 LH와 SH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기관들이 시행을 맡아 일반분양분 50%를 공적임대로 제공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사업 기간도 5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포함된 용산 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인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지하철역 승강장 250m에서 350m로 늘리고, 이곳 민간주택 사업에는 공공임대 공급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높이는 혜택을 부여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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