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국제 경제를 구렁텅이로 밀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금융 불안감을 증폭되고, 그 불안감이 실물 경제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경제를 쥐고 흔드는 미국은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인하해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한국도 뒤를 이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또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파격적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럼에도 각국의 증권시장은 추락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추이가 매우 충격적이어서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각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도 별다른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 복합 위기 탈출방법은 지구촌이 얼마나 빨리 코로나19의 저주에서 벗어나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의 코로나19 대처법과 국민들의 행동양식은 상황 수습을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중국의 경제 지표이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2월 12.9에서 3월에는 -21.5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중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1∼2월 산업생산은 199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인 -13.5%를 기록했고, 소비는 -20.5%, 수출은 -17.2%였다.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돌아올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면 지금과 같은 경제 패닉 상태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각종 경제 관련 정책도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돼야 한다.

먼저 2차 추경이 필요하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실물·금융에 전방위적 충격파를 맞고 있는 경제계의 방어막으로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재차 주문하면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부족감이 배경일 듯 싶다.

정부는 일단 본예산과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4월 총선과 상관없이 국회에 제출할 추가 추경을 준비하고 2차 추경에는 경제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SOC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견실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방안과 함께 기업에게 부과된 세제, 노동, 규제 혁파 등 경제 정책 전반을 비상 체제에 맞게 신속히 개편하는 등 모든 정책과 지혜를 총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