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환영 입장 표명

주택업계가 지난 28일 발표한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일조해 주택시장 균형회복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탁방식정비사업의 경우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을 업계 고충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현재 산정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한 점은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기존 PF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힘으로써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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