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유동성도 지원…"정상사업장은 살리는 게 사회적 비용 최소화"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1.1조 '캠코 PF펀드'서 일부 대출 허용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을 신규 투입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43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조→30조원) 확대하고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캠코의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을 허용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캠코 펀드는 브릿지론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추가 지원 방안으로 본 PF 단계의 사업장에도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  다만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 집행해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권이 이자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금감원을 통해 점검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43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다음 달부터 신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41조6000억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1조7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성장 사다리' 제공에 2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 21조3000억원, 고금리·고물가 대응 12조3000억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 5조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 1조원 등이 투입된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작년 대비 1조원 확대하며,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 자금도 7000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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