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예산을 미래세대, 미래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지출은 680조~69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원으로 쪼그라든 R&D예산이 다시 늘어난다면 3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는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별로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고 부처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