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인센티브로 개발 활성화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권역별 도시대개조의 두번째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이다. 이를 위해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낡고 쇠락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가구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상업지역 총량제도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강북권 상업지역은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도 도심권(814만8000㎡), 동남권(627만1000㎡), 서남권(615만8000㎡)보다 미약하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적합하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바이오 정보통신(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만㎡), 신내4 공공주택(7만㎡) 등은 통합개발 한다.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변화 시키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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