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의 운영기관을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인의 직무·성과와 연계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입니다. 

호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연차가 쌓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직무급, 성과급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각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강세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 중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은 노동개혁 아젠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직무급으로의 제도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업의 현황과 맞지 않는 요소도 많다는 평가와 함께 노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60세보다 몇 년 더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호봉의 근로자들의 고임금이 유지될 경우 청년 채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논리는 호봉제에 대한 개편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부는 “기존에 실시했던 개별기업 단위의 컨설팅은 임금체계 개편의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업종 단위의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에 속한 중소·중견기업 중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해당 컨설팅을 신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당 20~30개소의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기위해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운영공고에 따르면, 컨설팅 사업을 통해 업종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적합한 임금체계 설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기업이 체계 개선을 실제로 이행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로 공통된 직무와 능력에 해당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해 동일 업종 내 다른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이른바 ‘메타모델’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급 도입은 해당 업종의 특성 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직무급 자체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도입해 운영할 지가 핵심적인 사항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을 이루어온 연공 위주의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메타모델’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