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에서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건정연)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사업방식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건설 위주의 사업으로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노출됐다. 또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 또한 곳곳에서 이어졌다. 실제로 후보지 76곳 중 59%인 45곳에서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했고, 지난 1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게 된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