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인 일제히 동참···법 유예와 처벌 수준 조정 필요 호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를 비롯해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 소식지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특히 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원사들도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날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남지역은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업종별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구어 왔는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우려했다.

김종배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은 건설경기 침체, 고금리, 물량 감소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처벌만능주의식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건설업뿐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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