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는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598명으로 2022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2022년부터 공식 집계한 자료로,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효과가 상당부분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584건의 산재가 발생해 598명이 사망했습니다. 611건의 산재가 발생해 644명이 사망한 2022년도보다 사고사망자는 7.1%, 재해 건수는 4.4% 감소했습니다.

업종별 사망통계에서 매번 건설업이 가장 많이 발생해왔던 것처럼, 지난해에도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있었지만, 2022년도에 비해서 사망자와 재해 건수가 각 11.1%(38명), 9.5%(31건) 줄었습니다. 제조업과 기타업종도 전년보다 사고사망자는 각각 1명, 7명 감소했습니다.

업종·규모별로 보면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7명(6.1%) 늘었고,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45명(19.9%) 줄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반대로 50명 이상 사업장이 15명(16.9%) 감소한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14명(17.1%)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 비율이 2019년 34.8%에서 지난해 무려 71.8%로 두배 이상 오른 점을 강조하며, 위험성 평가 기반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책이 효과를 보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 위험성 평가가 확대돼 재해가 줄어든 것이면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주는 게 맞는데, 줄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 건설·제조업 등 경기 위축이 중대재해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보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망 재해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던 시기가 불과 몇 년전이었음을 고려하면, 500명대로 들어온 것 자체는 의미가 있고, 현장의 안전보건환경이 바람직하게 바뀔 경우 우호적으로 변하는 여러 지표 중 가장 마지막에 변하는 후행지표가 사망자수임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 시행으로 인한 입법효과에 대한 분석을 모니터링할 별도의 조직 신설을 통해 재해사망자 수 감소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추정해 해당 팩터들을 뽑아내고, 그 요소들에 사업장에서도 집중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법의 원래 취지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재해사망자 수를 보다 더 감소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