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4·10 총선 후 새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등의 노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이었다.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를 선택한 기업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17.9%)’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정책 일관성 유지를 당부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40.2%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를 선택했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도 39.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시적 규제 유예(41.9%)’라고 답했다.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등도 효과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꼽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