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해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했다.

지식화 모듈은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행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을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해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를 도출했다.

몽골은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했다. 이집트에는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하고, 민간과 협력해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 될 수 있다"며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한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