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를 추진한다.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성 논란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제5차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을 통해 서울시는 내년 제도시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상업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다. 목표할당 방법으론 최근 3개년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분석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한 기간별 배출허용 기준을 부여한다. 이렇게 부여된 건물에 단위면적당 배출허용량(벤치마크) 방식으로 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벤치마크 방식 할당의 장점으로는 동일 유형내 건물별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고, 기존에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을 했던 건물에 유리하다. 또 개별 건물 특성에 따라 차등적 목표 부여로 비용 효과적 감축이 가능하다.

반면 이에 따른 문제점도 우려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벤치마킹한 등급제는 뉴욕과 달리 톤당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제적 감축이 아닌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성 없는 이 제도가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 도입에 앞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동일한 목적의 건물을 연면적 기준으로 등급을 나눌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