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핵심항목 온·오프라인 진단 가능

정부가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모든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한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개방형 산업안전 대진단 프로그램을 마련,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자가 진단할 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 대책을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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