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 계획 수립 이후 급등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영향으로 건설업계가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공 인프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지난 26일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면서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반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시공여건을 반영한 적정사업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발주과정에서는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설계 보상비 현실화 등이 필요하며, 계약 이행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가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해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