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가 공정한 공론화 절차 운영을 위해 숙의, 조사, 소통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분야별 학회, 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구성했으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특위 간사인 김성주 위원(더불어민주당), 유경준 위원(국민의힘)과 김용화, 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포함된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공론화 자문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또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20명 내외의 ‘공론화 지원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이 포함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공론화 일정은 1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용역에 착수하게 되며,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4월 중에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