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2년 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리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지난 3일 고위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여기에 법 개정에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2년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정부의 사과와 향후 법 시행을 위한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표명 등 3가지 유예 조건을 내걸었다.

당초 ‘2년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대재해처법법 적용범위 확대’는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