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법부무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민영교도소 운영비 증액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 △마약수사 관련 예산 증액에 따른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당부했다. 또 허위무고에 의한 인권침해에 주의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검사 스피치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과 그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연임법관의 국외연수 예산을 반영하고, 국선변호료 보수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오는 7일과 8일 개최하고, 전체회의를 9일에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