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이 중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이슈로 ‘건설산업혁신방안 후속조치’와 ‘그린리모델링 사업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본지는 해당 이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건설산업혁신방안 후속 조치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2018년 정부는 ‘세계 5대 건설강국 도약’을 목표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혁신방안’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1976년부터 50여년 간 종합과 전문으로 건설업을 구분하고, 건설업 면허의 중복을 제한했던 업역 규제가 폐지됐다.

다만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가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2024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건설산업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정책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 상대 시장 공사를 초과 수주함에 따라 수주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해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전문공사의 금액을 2021년 2억원에서 2021년 4월 3억원으로, 2022년 6월 이후 3.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전문건설업체 보호 공사금액을 더욱 상향하기 원하지만,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처는 건설산업혁신방안의 추진효과를 점검하고, 국내외 건설시장의 환경변화를 조사하며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장기적인 후속조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전담조직을 통해 건설산업혁신방안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산·학·연·정이 참여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상시협의체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산법 등 관계법령에 마련해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마련해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그린리모델링은 크게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4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업 승인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22년 들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과 이자 일부(3%, 차상위계층은 4%)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로 인해 건물주가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사업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개선방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인증 제도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해 순차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기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