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추진본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카르텔 공정건설추진본부’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설치되며,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게 된다. 본부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LH는 부실시공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와 건설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