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함께 도로·철도 등을 짓는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이 시설물 특성이나 위험도, 정부 지원 수준보다는 협상 관행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협약수익률 결정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전 3개 유사 사업의 평균 협약수익률'이 꼽혔다.

협약수익률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같이 불린다.

통상 협약수익률이 높으면 통행료 등 시설 이용요금이 높아지거나 정부 지원이 과다해진다.

반대로 협약수익률이 낮으면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생기고 이 때문에 협약수익률은 사업 특성 및 위험과 금융시장 여건, 운영 기간, 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지만 이 같은 요소가 협약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도로나 철도, 항만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을 때 시설 유형별로 다른 건설·운영 위험이 반영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유형 간 유의한 협약수익률 차이가 없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평균 세후 협약수익률은 시설 유형 구분 없이 6% 전후에서 체결되고 있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4%대 초반 수준에서 체결되는 중이다.

요인별로 보면 금융시장 여건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협약수익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차입 가산금리가 1%포인트 변동할 때 위험 가산율이 0.17%포인트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기간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협약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는 운영 기간이 길수록 협약수익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민간투자사업 규모 역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별다른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부의 건설보조금의 경우 1%포인트 증가할수록 협약수익률이 0.008∼0.011%포인트 낮게 체결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만 경쟁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을 크게 낮췄다.

우선협상대상자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때 협약수익률은 약 0.25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