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우선 설치…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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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우선 설치…제도화 추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0.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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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공기관 절반 이상 수도권 밀집
지역 불균형 지적 잇따라
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연합뉴스]
전남 나주 광주-전남혁신도시. [연합뉴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정부가 신설되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우선 설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입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에 따라 총 153개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들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이전 계획 수립 이후 생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지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된 공공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올해 안으로 제도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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