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약속
리모델링 추진 단지도 재건축사업 전환 검토

노후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1기신도시의 대표주자인 분당이 리모델링 대신에 전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성했다.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이 도시정비사업의 한 축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시장 흐름과 대비되는 행보다.

지난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당신도시 내 노후 단지들이 손잡고 ‘분당 재건축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원회는 분당 전체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지역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과거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1기 신도시 거주민이 겪는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미래세대도 만족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분당지역은 이미 200%에 달하는 높은 용적률 탓에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리모델링’을 주거환경 개선 대안으로 선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난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생겨난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워진 점도 반영됐다. 

실제로 지난 8일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가 각각 세대별 분담금을 확정했다. 이들 단지는 이르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1기 신도시 최초의 리모델링 단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와 별개로 지난 연말에는 분당시범, 서현 등 21개 단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통한 도시 정비를 추진,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추진위는 현재 분당에서 건축연한 30년을 채운 단지 10곳이 추가로 합류해 총 30개 단지, 10만 가구가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이라 손꼽히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약10배에 가까운 물량이 쏟아지는 셈이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기존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분당지역 재건축은 스마트시티와 주택 장수명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복합 디지털 인프라를 도시 전반에 구현한다.

동시에 탄소중립 등 기후 변화 등에 맞춰 장수명주택 건축을 통해 철거, 재건축 횟수를 줄여 전생애주기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겠다는 의도도 가졌다. 

낮은 사업성에 대한 우려는 정부와 소통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여야 대선캠프와 소통을 시작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추가 혜택을 제시하는 등 차기 정부에서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 방식은 서울의 도시계획처럼 분당신도시 내 지구계획별로 단계적 재건축이 적용될 전망이다. 10만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할 경우 인근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장 20년에 걸쳐 순차적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환경 정비에 나선다. 

추진위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의 경우 계획도시로 구획이 나눠져있고,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일반적인 정비사업지와 달리 효율적인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종석 회장은 “정부도 안전진단, 용적률 상한 등 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평가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비중 가중치를 높이는 등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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