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6개 층이 붕괴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국토교통위원인 본 의원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안전에 대한 투자 촉구와 재발 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다. 

이에 권순호 대표이사는 국민 앞에서 안전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참사가 발생했다.

제도는 마련되고 있는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왜 반복될까.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불평등한 하도급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사는 건설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청 구조가 생겨났는데, 여기서 하청업체가 불법으로 2차, 3차, 4차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주면 하청업체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며 인건비를 줄이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 이익 감소에 대응한다.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해결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사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게끔 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 공사 참여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과하고, 공사비용과 기간의 적정성을 별도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 원청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제껏 암묵적으로 행해 온 불법 하도급의 사슬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참고로 참사의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에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대금조정 의무 위반 등 200건에 달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듯 원청업체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할수록 하청업체의 비용이 감소해 건설 현장의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은 계속된다. 과징금 대폭 상향 등 원청업체로 하여금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청업체들이 제때 적정한 대금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