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 지킴이로서 기계설비법 안착 기대
건축물 수명, 기계설비 성등과 직접 연관
유관 단체와 이견조율 통한 ‘협치’ 기억남아
4차산업혁명시대 중추적 역할 기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건물의 운영과 유지방식이 점점 지능화되고 시스템화될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기계설비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4차 혁명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자칫 간과할 수 있었던 분야인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계설비법의 시행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4월 기계설비법이 제정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를 지휘했던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기계설비법 제정에 대해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권 의원은 “솔직히 이 법이 법사위로 넘어올 당시만 해도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하지만 법 통과를 위해 신발이 닳도록 국회 문을 드나드는 기계설비건설협회 임직원과 기계설비인들을 만나면서 기계설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기계설비’를 인체의 ‘장(臟)’으로 비유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권 의원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필수적이듯, 건축물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건강(성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 없듯이 건축물의 수명은 기계설비의 성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 법안이 그제서야 마련됐는지 의아할 지경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게다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공기의 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마련이 늦어진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도 토로했다.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어떤 분야든 제정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견과 반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은 정부와 기계설비건설협회, 유관 건설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전조율이 잘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업계간 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법안이라 조율이 쉽지 않았을 텐데, 소위 말하는 ‘협치’의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법안에 대한 기억이 남다릅니다.”

권 의원은 “이 법안이 단순히 기계설비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면 이해관계자간 조율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안전 지킴이’, ‘생명 지킴이’로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 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다.

권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면, 업계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업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고 충고했다.

권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법을 준비해왔던 분들의 열정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중추적 역할 기대

“이제 기계설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군의 성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기계설비인 모두가 매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권 의원은 또 “기계설비산업계의 유일한 정론지로 출발하는 기계설비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기계설비법 통과에 이어 ‘기계설비신문’이라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게 된 기계설비인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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