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이슈가 민심을 들끓케 했다. 

국민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도모해야 할 LH직원들이 국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기를 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9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토지를 관리하던 한국토지공사와 공공주택을 건설하던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2가지 업무를 아우르는 공룡 공공기관이 탄생했다. 이로 인해 공공개발정보를 독점하게 된 LH는 비대해진 조직 탓에 정보 보안을 지키지도 못했고,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투기 또한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것도 이번 사태를 불러온 이유다.

1000만원 거래내역까지 감지하고 관리되는 금융거래와는 달리, 부동산 거래는 몇억원, 몇십억원에 달해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마저도 없어서 이상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조치할 수 없었다.

금융시장의 금융정보분석원처럼 탈루나 자금세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부동산 전반에 걸쳐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비공개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집값 담합, 시세조작, 허위매물 신고, 부당청약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특히 이번 LH사태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금융거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감독원 등과 같은 관리 감독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