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등 내년 재난안전예산 20조 사전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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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등 내년 재난안전예산 20조 사전협의 착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1.04.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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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는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 사업 472개(20조6000억원 규모)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한 401개(19조9000억원)를 대상으로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 3월 수립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피해 수준과 전망 및 사업 기대효과(40점), 성과 우수성·예산집행률 등 사업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여건(30점)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정한다.

사전협의 대상 사업 가운데 40%는 투자를 확대하고 50%는 투자를 유지하며 10%는 투자를 축소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전검토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내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 방향은 △신종 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 감염병·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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