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시가스사 공급·안전관리 규정 Q&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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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가스사 공급·안전관리 규정 Q&A 〈8〉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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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중간점검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최종점검은 5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종전보다도 오히려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종전은 3일이면 처리), 공급전 점검의 처리 기간을 명시해 오히려 시공자가 불리해진 것이 아닌지요. 최종점검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할 수는 없나요?

A. 안전관리규정에서 공급전 점검의 처리 기간을 정한 이유는 그동안 일부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전 점검의 처리 기간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공급전 점검을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 기간을 정한 것이며, 처리 기간은 법정검사와 기간과 비슷하게 부여한 것입니다.

처리 기간이 5일 이내라는 것은 5일을 꼭 채워서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며, 5일 이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는 의미이므로, 공급점 점검신청 시 희망점검 일자를 꼭 제시(문서, 문자 또는 전산입력)하여 희망 일자에 처리해주도록 도시가스사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꽉 채워서 점검을 처리하는 도시가스사가 있으면 협회(가스협의회)에 신고하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도시가스협회와 협의 시에는 최대 처리 기간을 3일로 제시하였으나, 도시가스협회에서 점검 물량이 몰리는 성수기에 점검인력의 운용이 어렵다며 반대가 심하여 처리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5일이라도 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5일 이내로 정한 것이므로, 도시가스사의 처리기간 운영실태를 잘 확인하여 고의적인 지연처리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시공내역은 ‘시공결과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추가적인 전산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만일 전산입력을 요구하는 도시가스사가 있으면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고하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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