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주택공급 공약(公約), 공약(空約)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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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주택공급 공약(公約), 공약(空約) 되지 않기를
  • 안광훈 기자
  • 승인 2021.04.05 06:00
  • 호수 67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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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대선이라는 불리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처럼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던 적은 드문 것 같다.  

LH사태로 촉발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의 모든 이슈들을 잠재우며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이에 부응하듯 후보자들은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와 5년 내 공공주택 30만가구 건설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증권가에도 영향을 끼치는 듯 하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선거에서 나온 공약들이 대규모 국토개발계획과 연관돼있는 만큼, 보궐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건설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증권가는 부동산과 연관된 건설업종에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NH투자증권은 “여당은 기존 규제를 바탕으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야당은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건설주에는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법 마련을 위해 애쓸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200만호가 넘어서는 막대한 물량공급도 건설경기 부양에 기대를 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던 개발사업이 약속대로 진행된 경우가 드문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에는 예산과 절차가 필요하고, 때로는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발표되는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오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의 절실함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이슈가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후보들이 내세운 주택공급정책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감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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