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대비 민간 부채 3.51배···G20 중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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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대비 민간 부채 3.51배···G20 중 4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1.03.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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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계부채 ‘경보 단계’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 부채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은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부채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급증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대비 민간부문 부채 규모는 2019년 기준, 3.51배로 공공부문과 비교해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 정도가 주요국보다 높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 부채 규모는 미국(1.38배), 독일(1.92배), 프랑스(2.19배) 등 주요 선진국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한국보다 배수가 큰 국가는 러시아(4.81), 호주(4.13), 중국(3.66)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4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0%)보다 낮은 데 비해 가계부채 규모는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1%로 G20 국가 평균(66.6%)은 물론 선진국 평균 (78.0%)보다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도는 더 높아졌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신용위험지표로 활용되는 신용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9%포인트로 집계됐다.

신용갭은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로 민간부채의 위험이 얼마나 누적됐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신용위기 가능성도 높아진다. 지표가 2%포인트 아래면 ‘정상’, 2~10%포인트 사이에 있으면 ‘주의’, 10%포인트를 넘으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한국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에 경보 단계에 진입했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계에 필요한 자금이 민간부채 중심으로 충당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민간부문 부채가 더 증가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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