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부당요구 막아줄 전담기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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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부당요구 막아줄 전담기관 설치된다
  • 안광훈 기자
  • 승인 2021.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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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 본회의 처리
국토부 장관 ‘적정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토록 규정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건설기술인이 발주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전담기관(공정건설지원센터)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송석준, 김희국, 정정순,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아 국토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26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부당한 요구’에 대한 개념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또 부당한 요구를 받은 건설기술인은 해당 사실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개정법에서는 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적정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발주청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과 조정업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게 된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안전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에서는 정부가 무선안전장비‧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비용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용역’ 등의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인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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