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계설비업무 전담인력 구성 ‘분주’
상태바
지자체, 기계설비업무 전담인력 구성 ‘분주’
  • 합동 취재팀
  • 승인 2021.02.25 12:00
  • 호수 62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1만2991곳
오는 4월 17일까지 선임절차 마쳐야
2021년 지역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개소.
2021년 지역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개소.

기계설비법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설비법 업무를 전담하게 될 인력구성에 분주한 모습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계설비법 시행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설비법에서는 신설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무를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자치시·도가 수행하고, 착공전확인·사용전검사 업무와 유지관리자 선임 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수행토록 했다.

건설·주택부서 중심으로 인력 배치
광역지자체별로 준비사항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건축설비팀 내에 업무담당자를 배치하고, 각 구청에 관련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기계설비 업무를 준비토록 했다.

부산시는 건축정책과에 건축설비팀을 신설해 4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관할 16개 구·군청에 담당 직원 1명을 두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산업진흥과에 주무관급 인력을 배치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에 기존 건축·공공시설·설비담당자를 중심으로 담당인력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건설도로과에 전담인력 1명을 배치했으며, 기초지자체 5곳에도 전담인력 배치가 완료됐다.

세종시는 도로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건설산업과에 주무관급 2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했으며, 관할 기초지자체별로 1명의 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울산시는 건설도로과에 주무관 1명을 기계설비법 전담인력으로 배치했으며, 기초지자체별로 1~2명의 담당자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건설행정과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기초지자체에도 전담인력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공정건설정책과 건설업관리팀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강원도는 지역도시과 하도급관리팀에 주무관 1명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됐다.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에는 각각 1~2명의 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남도는 건축정책과에서 성능점검업 등록을 담당하게 되며, 15개 시군별로 건축과 또는 주택과 인력이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를 맡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인력배치 비율은 약 80%정도라고 충남도는 밝혔다.

충청북도는 도로과에서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점검반 구성 등 과태료 관련 업무는 추후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관할 23개 시군 담당자는 모두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는 건설지원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기초지자체에도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는 건설교통국에 업무담당자 1명을 지정해 배치했고, 전라남도는 건축개발과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한다.

제주도는 건설과에 주무관급 1명을, 기초지자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건설과에 각각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대상 4만4220곳
오는 4월 17일까지 3만㎡이상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국토부의 지난해 10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규모는 전국적으로 1만2991곳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546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2041곳, 경남이 988곳, 부산이 774곳, 인천이 729곳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이 634곳, 경북이 620곳, 대구가 572곳, 충북이 476곳, 전북이 424, 전남이 411, 대전이 408곳, 광주가 370곳, 강원이 361곳, 세종이 345곳, 울산이 188곳, 제주가 104곳 등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는 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1만1485곳, 건축물 3만2735곳 등 총 4만4220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위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