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人]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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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人]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1.03.01 06:00
  • 호수 6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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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확대 주역

지난달 8일 경기도는 건설산업 문화혁신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건설산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개선하는 최적의 해결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불공정 건설문화 혁신 돌파구 마련’이라는 과제를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이운주 과장<사진>을 만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계획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하도급 부조리 해결 열쇠­···내년 30%로 확대”
실태조사 통해 부당특약 등 부조리 찾고 대안으로 제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억강부약(抑扶弱,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의 기치 아래 건설산업의 하도급 부조리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직접 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의 건설정책을 이끌고 있는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계약자가 직접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올 한 해 건설산업에 퍼져 있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전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부터 운영해 오고 있던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와 하도급 실태점검 활동은 물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일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억~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연내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비율은 내년까지 30%로 높아진다. 현행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를 수평적인 주-부계약자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이운주 과장은 “지금까지 나타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이 필수적”이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부계약자에게 직접 시공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이 제도는 향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건설정책과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현장 10곳에서 하도급 점검실태를 조사한 결과 303건의 의심사항을 찾아냈다. 심층 조사를 거쳐 의심사항 가운데 18건의 부조리 사례를 찾아냈다. 

이 과장은 “수급인의 의무사항인 환경관리비용을 하수급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행위는 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가 확대되면 하도급자의 지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하도급자보다 좋은 조건에서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만큼 시공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되는 종합공사 규모는 약 20건으로 전망된다. 

그는 “연초임을 감안해 정확한 발주예정 사업 물량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다”며 “예년 사례를 볼 때 100억원 미만의 종합건설공사가 연간 100여건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는 이 가운데 20%를, 내년에는 30%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기계설비공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공종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작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상황을 분석한 결과 부계약자 공종의 92%가 기계설비공종으로 나타났다.

이운주 과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더불어 부계약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건설산업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이 제도를 경기지역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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