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도의 재무특강] 법인 지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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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도의 재무특강] 법인 지분의 중요성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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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과점 주주 형태가 미래 절세에 효과적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이사

기업의 가업승계는 법인이 개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가업승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금액이 얼마이고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확정된 자산 전체가 가업승계의 대상금액이 되지만 법인은 ‘비상장주식가치’로 평가된 금액이 가업승계 대상금액이고, 그 금액 중에서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가업승계의 대상 금액인 것입니다. 
지분은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대표의 지분을 미성년이나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대표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국세 납세 의무에서 과점주주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국세 완납증명이 되지 않으면 은행거래나 입찰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매년 완납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난다면 큰 결손이기 때문에 납부할 국세가 없게 됩니다.
또 국세 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면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이면서 경영에 참여한 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분은 분산돼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의 자산이 성장해서 20억, 유지해서 10억, 감소해서 5억인 예를 들어 지분이 나누어진 경우와 대표에게 집중된 경우를 따져보면, 집중되었을 때 20억, 10억은 정리 시 49.5% 최고세율을 내고 추후 증여세나 상속세를 또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분이 4명으로 분산된 경우 20억을 4명이 각각 5억씩이면 46.2%의 세금을 내지만 15억은 상속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10억의 경우는 4명이 각각 2.5억씩으로 41.8%의 세금을 내지만 7.5억은 상속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만약 자산이 감소해서 5억이면 4명이 각각 1.25억으로 세율은 38.5%로 많이 떨어지고 3.5억은 상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지분은 대표가 높은 지분의 과점주주보다 가족이 과점주주인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미래에 훨씬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지분을 조정을 하려면 기업의 주식가치를 관리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이익조정, 배당, 자기주식, 퇴직금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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