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거래센터에 분쟁사건 해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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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거래센터에 분쟁사건 해법있다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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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업계는 최근 ‘2020 공정거래센터 법률자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해 관련 업계 등에 배포했다. 사례집은 100여쪽 분량으로, 지난해 공정거래센터에서 이뤄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담고 있다.

이 책자의 발행처는 ‘공정거래센터’로, 센터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지난 2018년 7월 기계설비회관 5층에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해 오는 곳이다. 센터에는 하도급분쟁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2인이 매주 월요일마다 번갈아 출석해 업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상담을 하는 등 선제적인 업무추진과 무료 법률자문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법률적·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센터가 문을 열기 전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자행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억울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했었다. 이럴때 누구라도 상대가 되어 하소연을 들어준다면 속이라도 시원할텐데 그럴만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변호사가 무료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억울함까지 풀어줄 묘법을 제시해주니 하도급업체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센터를 이용한 업체들의 반응은 ‘환영’이 주류를 이룬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과 함께 1:1 하도급 법률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원스톱 민원해결’을 수행하니 센터를 이용한 업체들은 한목소리로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물론 이전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곳은 신고 피해액이 축소 조정되는 합의가 최선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센터는 불공정행위 예방법은 물론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정위에 고발할 지, 분쟁조정위를 이용할 지, 소송으로 진행할 지 등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주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감사 표시가 이어질수 밖에 없다.

원하도급 거래행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갈 대목도 있다.

센터가 발간한 사례집을 보면 대금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특약 등의 상담사례가 지난해에는 총 70여건, 2019년에는 68건, 2018년도에는 52건의 상담 사례가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현장에서 아직도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지만 상담 사례 중 몇건이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로 하도급업체가 피해보상을 받았고 원도급업체가 징계를 받았는 지는 미지수이다.

실천 따르지 않는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센터는 상담사례를 자료화해 향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활용하고, 하도급업체들은 적극적인 센터 이용과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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