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대책을 시장에 내놔도 지탄만 받습니다.”

얼마전 국토부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한 직원이 기자에게 건넨 하소연이다. 실상이 그렇다. 국토부 직원의 하소연을 들은 기자도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지 못했다. 정부 대책에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칭찬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국토부 주택토지실에는 사치에 가깝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지금까지 국토부는 총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발표된 2·4 대책은 지금까지 지탄을 받아오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한 수도권 61만6000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변창흠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대책이기에 기대감도 있었다. 그만큼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정부의 표현대로 ‘공급 쇼크’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수요자든, 다주택자든,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무주택자는 대출에 발이 묶였다. 이로인해 주택 매매는 현금 부자에게나 어울리는 경제행위가 됐다. 다주택자 등은 현금청산이라는 초유의 카드로 ‘재산권 침해’ 라는 반발을 가져왔다.

시장에서는 2·4대책이 허황된 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권 말미에 발표된 만큼 실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까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실어준다. 

올 연말 차기 대선국면이 시작되면 앞서 발표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더욱 혼탁해 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초전격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토부가 2·4 대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야당이 서울시장으로 선출되면 서울 32만호 공급카드는 실현 불가능해진다. 

다행스러운 점 하나가 있다. 국토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 대신 공급 정책으로의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호는 심리적 안정만 줄 뿐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른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외치는 공급 정책보다는 차기 대권주자의 입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토부에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당부와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면서 기자가 바라본 주택토지실 직원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결코 쉽게 이뤄낼 수 없는 정책이기에 책상에 파묻혀 일하는 그들이 더욱 안쓰러워 보일 뿐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