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공정거래센터] 법률상담 사례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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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변호사의 공정거래센터] 법률상담 사례㉕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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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건축주와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건축주가 자금사정이 안 좋은 상태여서 선급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초 약정된 계약금은 차치하더라도 중도 기성금이 일체 지급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로 이러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공사 도중에 자금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미지급행위가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라고 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를 믿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키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공사를 시키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건축주가 계약체결 당시에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건축주가 마치 대금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산과 재산 규모를 부풀려 이야기를 했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나아가 공사대금을 아예 계약금 뿐만 아니라 기성 중도금 일체를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건축주에게 당초부터 대금지불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가 많습니다.

일단 건축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도중에 ‘형사조정’ 절차에 의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범죄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도중에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돼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아예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라는 절차가 공사대금을 매우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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